09 익 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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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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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증가액을 전부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순자산의 증가를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대가와 관계없이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기업의 부가 증가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과세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순자산증가액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가 증가되면 국가는 기업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경제적 環境(환경)을 유지해 주고 있음에 대한 대가로서 증가된 부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기업의 부가 증가된 원인(原因)에 따라 어떤 순자산의 증가에 관련되어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어떤 순자산의 증가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소득간의 과세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순자산의 증가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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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익 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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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대한 資料
다. 즉, 순자산 = 자산 - 부채. 법인세법에 따르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익금을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없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의 감소없이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익금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