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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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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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적 측면이란 규범이 규칙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규칙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는 사실, 두 가지 모두 또는 둘 중의 하나를 말한다. 내부적 측면이란규범의 준수와 적용 이 두 가지 혹은 하나에 대한 동기부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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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증주의적 법정이
실효성과 제정성 중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것에 따라 실증주의를 나눌 수 있다아 물론 이 경우에도 실효성과 제정성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정이
제정성을 지향하는 법정이 은 무엇보다 analysis(분석) 적 법이론(理論), 즉 우선적으로 법실무에 대한 논리적 또는 정이 적 analysis(분석) 에 집중하는 법이론(理論)의 노선들 안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참여자의 관점, 특히 법관의 관점이 중요시된다
Ⅲ. 실증주의적 법정이 에 대한 비판
실증주의적 법정이 에 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실증주의 영역 안에서 상이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1.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정이
이 경우에도 개별규범들 또는 전체 규범체계에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여기 여기서도 비중의 측면이지 엄격한 이분법이 아닐것이다. 이러한 입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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