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홈` 집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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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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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지난달부터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지경부가 확보한 예산은 태양광에 690억원 등 총 993억원. 국토부도 올해 건설예정인 11만호의 보금자리주택 중 5만5000호를 그린홈으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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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로 꼽히는 ‘그린홈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부처 간 중복 추진에 과열경쟁 양상까지 겹쳤다. 국토해양부는 여기에 ‘그린홈 200만호 건설사업 계획’을 추가했다.
두 부처는 다른 定義(정이) 아래 각각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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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발단은 지난 1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이다.
문제는 두 부처의 그린홈 定義(정이) 과 영역이 일선 주택건설 시장에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데 있다 지경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관계자는 “제대로 된 그린홈이라면 액티브와 패시브 요소를 모두 겸비해야 하는데 지경부와 국토부는 이를 나눠 놓고 하나씩 꿰차고 있다”며 “아까운 세금과 행정력의 중복 집행은 물론이고 업체 측에선 관련 지원금 신청이나 납품처 발굴 시 혼선이 있는만큼, 단일 창구를 통한 업체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와 협의는 없었다. 지경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주택(액티브 하우스)에 관련 지원금을 집중 투입한다. 두 부처는 이 문제를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나 불발됐다.
지경부는 그린홈 사업의 ‘원조’를 강조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택기금만 5500억원에 달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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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을 규정한 定義(정이) 에서도 두 부처의 시각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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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 주택건설과 관계자는 “그린홈 200만호 사업은 3년 전부터 우리가 추진 중인 ‘저에너지친環境(환경)주택 보급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어정쩡한 역할 조정으로 관련 업계와 국민만 혼란스럽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 때 언급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지식경제부)을 확대·강화해서다. 그린홈은 지난 2004년부터 지경부(당시 산업자원부)가 단독 추진해 온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후속으로, 작년 8월 청와대에 보고한 ‘녹색성장발전계획’에 기포함된 바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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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국토부는 단열·태양광 창호 등 친環境(환경) 건축기자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형 주택(패시브 하우스)을 신축·재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