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예산자문회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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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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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예산자문회의 본격 가동
다. 이 회의는 그동안 市民단체·국회 등에서 제기된 국가 예산낭비instance(사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改善을 모색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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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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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예산자문회의 본격 가동
과기부는 4일 제1차 예산자문회의에서 제시된 意見(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2006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자체 예산심의회를 가진 뒤 이달 말 제2차 예산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부 예산자문회의 본격 가동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자문회의, 예산심의회, 예산토론회, 정책고객설문조사 등을 통해 ‘열린 예산편성’을 추구하고 산하기관의 자율적 예산편성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 이해 제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기반 조성 △원자력 연구개발 및 안전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역량 제고 △政府(정부)출연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 6대 분야를 중점지원할 수 있는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짜기로 했다.
과기부 예산자문회의 본격 가동
예산자문회의에는 최기련 아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귀로 LG전자기술원 원장, 신성철 카이스트(KAIST) 부총장 등 19명이 참여하고 있다아<표>
과학기술부가 산·학·연·市民단체(NGO)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가동한다.
4일부터 가동되는 이 기구는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 strategy과 정책 우선 순위를 감안한 재원의 배분 △사전기획 및 성과관리에 따른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운용대안 검토 등을 다루게 된다 무엇보다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운영을 성과·자율·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간의 풍부한 경험(자문)이 과기부 예산평성과정에 반영될 展望(전망)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