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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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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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성단체조직의 확장과 비슷한 시점에서 발생한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government 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또한 3월 14일의 총선은 정책결정자들이 여론과 이익집단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성폭력문제가 공약의 형식으로 정책의제화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된다.
I .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6 . 벌칙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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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tline.peacenet.or.kr/korean/new/new_4.html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동법 제3조)
Ⅲ. 법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方案
순서
여성단체 중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단체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였던 여성의 전화였다.
Ⅳ. 판례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아내구타 / 장동일. 2001.『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http://hotline.peacenet.or.kr/korean/new/new_4.html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사회복지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Reference List
5 .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 연혁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마주향하여 는 기존의 여성 差別(차별) 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差別(차별) 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아내구타 / 장동일. 2001.『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아내구타
1 . 법의 목적 (동법 제1조)
(사회복지법제)
92년 1월 14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을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함께 벌여 나가기로 결정하고, 1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1월 30일 제6차 총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92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한다.
1 . 입법배경
II. 법의 내용 analysis
2 . 정의(定義) (동법 제2조)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설명
다. 여성의 전화는 88년 변월수씨사건과 영생애육원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고죄규정과 같은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2. 친고죄의 폐지
법제처 http://www.moleg.go.kr
1. 성폭력槪念 규정의(定義) 명확화 문제 우리나라 형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槪念규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