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定義)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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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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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구조
* 헌법: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제66조 4항)
- 행정권의 주체는 政府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구분
◎헌법기관: 기관의 영속성 보장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헌법기관: 政府조직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 기구개편이 용이
◎대통령의 직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부총리,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 <2원 5처> 재정경제원, 통일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행정각부:14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文化(문화)체육 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environment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행정각부의 장:
-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소관사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가지며, 부령을 제정 공포하는 권한 등
행정기능의 분류
*…(To be continued )
1)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
① 법과 질서유지 기능: 내무부, 법무부, 안기부 등
② 국방 및 외교기능: 국방부, 외무부, 통일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③ 경제적 기능: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해양수산부 등
④ 사회적 기능: 보건복지부, 노동부, environment부, 국가보훈처 등
⑤ 교육 文化(문화)적 기능: 교육부, 文化(문화)체육부, 공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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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定義)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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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의 주체는 政府(정부)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헌법: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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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政府(정부)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