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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11 -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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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6:57

본문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effect(영향) 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결력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drop)

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1) 해고무효설

2) 해고유효설

3) 해고 동의 협의 분리설

① 동의

② 협의

Ⅳ. 마치며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협의 11 -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해고협,법학행정,레포트
순서
해고협의 11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해고협의 11 , 해고협의 11 -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해고협

Download : 해고협의11.hwp(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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