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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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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본론
(1)위안부의 定義(정의)
日本 종군위안부의 문제에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日本 종군위안부를 어떻게 定義(정의) 할것인가의 문제이다.즉 `위안부`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전시에…(투비컨티뉴드 )
(2)북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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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 군위안부가 어떻게 定義(정의)되는가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안부의 定義(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전쟁중 무장군대를 이용하여 그리고/또는 무장군대를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한 여성. 실질적인 日本 군의 성노예”.
이와 관련하여 日本 government 는 1926년 Slavery Convention 1조 1항에 따르면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의 일부 혹은 전부가 어떤 개인에게 가해졌을 때 그 개인이 처한 신분이나 조건`이라고 定義(정의)되어 있는 `노예`(Slavery)라는 용어를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국제법 조항들에 비춰볼 때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안부`라는 실제는 관련 국제인권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따른다면 분명한 성적 노예이자 성적노예에 준하는 事例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고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