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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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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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는 결의부존재에 비하여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에 의해서만 그 주장이 가능하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2. 취소의 원인(原因)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아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의 불준수, ⓓ 소집통지의 불비,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다아
(나) 결의방법에 있어서의 하자로는 ⓐ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의 요건을 어긴 때, ⓓ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 ⓔ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 등이 있다아
(다) 의결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예로서는 ⓐ 이사가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한 때, ⓑ 의장의 부당한 발언제한 등이 있다아
(라)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로 정관소定義(정의) 원수를 초과하는 이사?감사의 선임 등이 있다아
3. 제소권자
결…(drop)4. 소의 절차
5. 판결의 효력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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