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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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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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目標)제
① 개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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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또한 1994년에는 육아휴직과 가사휴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目標)제가 도입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공군사관학교에 여성입학이 허용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며 육아휴직수당이 신설되었다. 1999년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군가산점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임의사항이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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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인사정책은 1948년 헌법 제정시에 여성근로자를 특별보호하는 규정과 함께 스타트되었다고 볼 수 있따 일련의 여성공무원 관련 인사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 바, 1989년에는 공무원 성별제한모집을 철폐하였고, 1993년에는 총무처에서 채용·보직·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합리한 여성差別을 금지하는 여성공무원인(原因)사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