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과 법,신용훼손죄,명예훼손죄,신용훼손죄,허위사실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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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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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과 법 - 신용훼손죄
목 차
의의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事例
의의
- 형법 제 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 공통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차이점
명예훼손죄 사람의 인격적 가치
신용훼손죄 사람의 경제적 가치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객체
- 행위 객체
신용가치에 대한 존중요구
자연인 이외에 법인 또는 법 인격이 없는 단체도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
(가) 허위사실의 유포
- 허위사실
진실에 반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 유포
‘공연성’보다 넓은 개념(槪念)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
(나) 기타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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