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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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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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지방정치론
5. 극단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극단적인 갈등상황에 있어 시정이 마비되는 경우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현행법에는 결여되어 있다아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사법적인 방식과 정치적인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아 사법적인 해결방식으로는 양기관간의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기관간의 권한상의 다툼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기관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와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의결 제도의 도입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아 이 경우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구성 또는 단체장 취임이후 일정기간(1～2년)동안은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우, 1997:32).
(2) 운영적인 대안
양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improvement(개선)에 있지만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제도의 운영인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회의원과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 및 행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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