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위임금지협약에 관에 고찰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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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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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위임금지협약에 관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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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의 의의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나 개인기업주 또는 법인회사 등일 것이나 단체교섭이 반드시 법률상 교섭당사자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To be continued )2. 위임의 범위 및 방법
다.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따 따라서 단체교섭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단체교섭의 법적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일 수도 있고 그 외의 제3자일 수도 있따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이유로는 단체교섭당사자의 전문성 부족의 보충이나 교섭책략상의 이유, 효율적인 단체교섭 수행 등 당사자의 구체적 環境(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따 단체교섭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임이나 제3자에 대한 위임금지합의는 단체교섭 책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때로는 당사자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