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형평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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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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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1]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政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④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3)급 여
(1)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2)생계급여
①일반생계급여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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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성과, improvement 課題 등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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