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정책,정착금 지급,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남한정착,임대주택 알선,주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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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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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정책,정착금 지급,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남한정착,임대주택 알선,주거지원금 지원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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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정책1. 하나원 사회適應교육-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適應교육(직업훈련 포함)을 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 지원업무 수행-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適應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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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입장에서의 문제가되는점 첫째, 개별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12주라는 교육기간이 짧다둘째,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자들에게 교육을 병행하면 교육결과 가 떨어진다그러나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는데 갇혀 지내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내부적인 반발또한, 6개월간의 국정원 경찰 군의 합동수사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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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착금 지급-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금과 가산금, 주거지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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