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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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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ENVIRONMENTAL sociology: Green Belt
_SLIDE_2_
목차
반대

1. 입론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가되는점 과 事例(사례)

지정과定義(정이) 문제가되는점
재산권 침해
이용관리상의 문제가되는점

3. 보상 및 대안방법

4. conclusion(결론)

찬성
1. 입론
2. 事例(사례)
3. 대안 제시
4. conclusion(결론)
_SLIDE_3_
찬성 측 입론
수도권 중심
지방에서도 대도시 인근 지역에 위치
_SLIDE_4_
개발제한구역의 문제가되는점 1
지정과定義(정이) 문제가되는점
사전검사가 부족하기에 녹지공간으로 부적합한 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제한구역은 한 부락을 관통, 한 건물 혹은 건축물을 양분 하기도 함
_SLIDE_5_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상황
_SLIDE_6_
개발제한구역의 문제가되는점 2
재산권의 제약
특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그 구역 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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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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