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태아의 법률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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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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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이학설을 취하고 있으며 분만중의 자를 살해한 직계존속을 영아살해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2) 일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보이기 스타트하는때에 출생이 있었다는 견해이다.
3)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분리된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로마시대부터 고대, 중세를 거치기 까지에는 인간이라고 하여도 권리능력을 지닐수 없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음을 보면 알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리시에 살아있다는 징표로서는 심장의 박동, 맥박이 뛰는지여부, 호흡을 하는지 여부, 근육의 운동의 감지여부, 뇌파의 탐지여부등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순서
다.
(1) 일반적보호주의
(2) 개별적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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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3조는 모든 자연인은 출생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기만 하면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정법인 민법이 우리인간을 권리능력자로서 승인함으로서 비로서 권리능력자가 된다는 말이다.
5) 결어 : 출생의 시기를 결정하려는 이유가 권리능력의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생의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할수 있는 전부노출설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통설이기도 하며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민법상의 “출생의 완료”로서 권리능력이 스타트된다는 조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4) 독립호흡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분리된후에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하게된때를 출생한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이설을 취할경우에 모체에서 전부분리된후 살아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이때 생존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출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소송상으로 변호사로서 특히 주의할점은 ‘살아서 출생하였다’라는 사실은 일응 추정이 된다고 할것이므로 사산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솔거노비는 우마와 다름없이 매매되었다는 점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여 권리능력을 당연히 가질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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