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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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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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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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란
현재 난민문제는 인권, 복지, environment 등과 더불어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연맹의 초창기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국제문제로 등장하기 처음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수백만의 난민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생긴 이후부터이다.
국제법상 난민자격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1954년 4월 22일 발효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규정되고 있다
이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쟁직후 국제난민 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 협약은 그 적용대상이 1951년 1월 1일 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으로 되어 있어(제1조 2항) 해석상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난민 및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에 마주향하여 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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