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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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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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식 모델
영국에는, 경찰관의 업무나 행태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위를 적발해 내는 감찰(미국의 internal affairs)제도가 없다. 이러한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경찰부패의 property(특성) 중 `불만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부패나 권력남용행위가 많다는 데에 착안을 하여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보다 권력남용이나 불친절, 부당·편파적 업무처리 등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조사·처리에 치중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경찰의 정통성(legitimacy)을 높이려는 경찰전략(strategy)(police strateguy)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단지,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complaint)`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Constabulary) 차장(Assistant Chief Constable)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compl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런 영국의 소극적인 부政府패 대응책이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거액…(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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