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 계약과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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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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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상법] 영업양도 계약과 하자담보
설명
_ Ⅰ. 채권계약으로서의 영업양도, _ Ⅱ. 매매계약의 이행, _ Ⅲ. 하자담보, _ Ⅳ. 기업담당자의 매매, _ Ⅴ.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특별책임, _ Ⅵ. 근로관계에 대한 영업양도의 효과, FileSize : 21K , [상법] 영업양도 계약과 하자담보법학행정레포트 , 영업양도 영업채무의인수의무 영업비빌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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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 _ 영업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전체, 즉 물건 및 권리의 집합체로서의 영업을 이전하고 그 권리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합의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영업의 각구성부분을 수령하여야 한다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영업양도의 경우 보통 양도인은 물적재산, 상호,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이전의무가 있으며, 양수인은 영업채무의 인수의무를 진다. 이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도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계약이다. 이 계약의 특징은 매매목적물로서 단일한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권리의 집합으로서의 영업이 양도된다는 점이다. _ Ⅰ. 채권계약으로서의 영업양도, _ Ⅱ. 매매계약의 이행, _ Ⅲ. 하자담보, _ Ⅳ. 기업담당자의 매매, _ Ⅴ.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특별책임, _ Ⅵ. 근로관계에 대한 영업양도의 effect, 파일크기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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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비전형적인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형적인 매매계약 _ 영업양도는 대가를 받고서 영업을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채권법상의 급부교환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