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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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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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data(資料)입니다. 기존 선화증권의 경우 물품의 인도시에 반드시 선화증권이 상환되고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 물품의 인도와 함께 최종소지인의 개인키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상환증권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아 일단 운송인이 개인키를 전송한 이상 개인키의 소지인은 제3자에게 전자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아 Peter Jones,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p.56.
이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주어졌지만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전자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 즉, 개인키의 소지인에게 주어진다. 기술적으로 그러한 기능의 수행은 어렵…(투비컨티뉴드 )
다. Jan Ramberg, Guide to incoterms 1990, ICC, 1991, p.31.
EDI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리증권으로서 유통성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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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상환증권성이 전자선화증권에 부여되는데 이는 최후의 개인키를 소지한 자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여 물품이 인도될 때 개인키가 취소됨으로써 운송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기존의 선화증권의 상환으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