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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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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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로법이 “도로에 적하물을 적치한 자는 그것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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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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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아
나. 일반처분으로서의 하명도…(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아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하명
① 정의(定義)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아
②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나. 기속행위
종래의 效果(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