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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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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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둔 리콜제도는 일회성이고 비정기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이 소비자 안전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동기 부여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비해 소비자 피해발생 후 소비자 구제에 목적을 둔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의 지속적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 매우 효과(效果)적인 소비자보호정책임.
ㅇ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의 병행 시행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과 사후에 방지하는 보완적인 효과(效果)를 가져오며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목표(目標)로 한다면 리콜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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