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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규제 및 규제정책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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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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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_규제(2007용)
정부 규제 및 규제 정책의 槪念
정부 규제의 槪念
정부 규제의 槪念요소
정부 규제의 槪念요소에 따른 실제 예
정부 규제의 槪念 범위
규제 정책의 槪念
정책 방식에 의한 槪念 범위
규제방식에 따른 분류
규제의 영역별 분류
산업정책과의 관계
경쟁정책과의 관계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예
규제정책의 槪念도
=================================================
정부 규제의 槪念요소

① 정부 규제의 주체는 정부. 여기서 정부는 넓은 의미의 槪念으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

② 정부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고, 객체는 민간에 한정.

정부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규제라고 할 수 없고, 객체인 민간에는 기업과 개인을 모두 포함하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지칭.
다만 공기업의 경우 정부에 의해 소유ㆍ통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정책 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서 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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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과제로 제출했던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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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규제 및 규제정책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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