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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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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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한계에대한연구a
행정소송의 한계점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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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작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논점
그러나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II. 사법본질적 한계
1. 법률상 쟁송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라 함은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므로 ‘법률상의 쟁송’(법원조직법2①)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쟁송’이란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법적해결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구체적사건성).
2. 구체적 사건성
1) 추상적 법령
일반·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는 법령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effect(영향) 을 미치는 경우(처분적법령)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判例는 두밀분교조례안사건에서 위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대한 소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홍정선, 정하중).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의 한계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