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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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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소환 투표제(召還投票制, Recall election)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전국 16개 광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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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핵심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투표제를 의미하지만, 歷史적으로는 하위 관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서명인 수를 다르게 정하였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들이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2006년 5월 2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6년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