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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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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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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적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여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 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로써 사형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구성은 일면 사형수인 범죄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제작자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그 동안 학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것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비교적 제작자의 의도가 명백한 영화이다. 추운 겨울에 지하철에서 노숙하던 이들은 결국 동생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년기의 정윤수(강동원 분)이 얻게 된 것은 사회에 대한 불신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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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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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xxx년 2월 25일 결정을 통해 또다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일수하는 아줌마네 집으로 친구와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된 정윤수는 친구가 아줌마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일수집 아줌마까지 살해하는 현장에 함께 있게 된다 두 명이 살해된 직후 일수하는 아줌마 집의 가政府(정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놀라는 마음에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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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널 죽여서 죽은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너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죽이고 내가 대신 사형수가 되겠다만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즉, 범죄는 단지 정윤수라는 매개를 통해 발생했지만 이 범죄가 오롯이 정윤수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 혼자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정윤수가 문유정에게 털어놓은 살인사건 당시의 이야기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와는 달랐다.” 이 말은 사형 찬성론자들이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응보론적 입장, 즉 사형제는 피해자의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피해자가 당한 죽임 등 피해를 되갚는 응보를 통한 감정적 해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야만적이라고만 비판할 수 없는 인간의 당연한 감정으로써 사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주장을 내비친다.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고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버린 어머니를 어렵게 찾아갔지만 오랜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돌아온 말은 “엄마도 좀 살자”라는 어린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냉혹한 말이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과 지하철에서 어렵게 구걸한 돈은 그 지역을 관할한다고 하는 앵벌이들에게 뺏기고 오히려 구타를 당한다. 용서하겠다는 결심으로 찾아간 자리에서 죽은 가政府(정부)의 어머니는 정윤수를 윽박지르게 되고,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는다.

#3. 정윤수(강동원 분)가 죽인 가政府(정부)의 어머니는 모니카 수녀를 따라 어렵게 정윤수(강동원 분)을 만나러 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더욱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사형제도는 옹호받기 힘들다. 가政府(정부)의 어머니가 정윤수(강동원 분)를 만나 힘들지만 내딛는 용서의 한 걸음이 진정한 치유의 길일 수 있고, 오히려 사형은 용서의 대상을 없앰으로써 치유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4. 문유정(이나영 분)은 정윤수(강동원 분)의 살인사건 당시의 얘기를 듣고는 묻는다. 그러나 이 말의 conclusion 이 그러하듯 사형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윤수의 유년기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몇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학계에서 주장되는 사형제 폐지론을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투비컨티뉴드 )

#2. 극중 정윤수(강동원 분)은 문유정(이나영 분)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을 얘기하다가 감정에 북받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 같았는지 네가 뭐 아노?”라고 소리친다. 사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 뿐이며, 이러한 응보적 만족감 또한 실질적인 치유와 연결되기 힘든 한계를 갖는다. 이 영화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에 카메라를 비춘다. 그러나 정윤수의 유년 시절을 고려해보면 정윤수가 살인을 하게 된 것에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간지 <시사IN>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수 58명 중 편모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8명, 편부 가정은 4명, 계모와 양부모 밑에서 자란 사형수가 각각 3명씩이었으며, 고아로 성장한 사형수가 9명이었다. 사형은 국가가 개인을 죽임으로써 그 개인이 책임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중범을 저지르고 극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국가가 제대로 사회화하지 못해서 생긴 비뚤어진 사고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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