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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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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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책임경감의 양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방법,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방법,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와의 책임한정계약이다.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방법이란, 이사가 법령. 정관 위반에 의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To be continued )
설명
이사의 책임의 의의와 책임의 내용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멸시효는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10년이고, 불법행위설에 의하면 3년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66조). 이러한 점에서도 법정책임설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견해이고, 불법행위설은 가해자인 이사의 보호를 위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최기원, 전게서, 929면.
7. 책임의 제한(일부 면제)
일본의 경우, 石山卓磨, 전게서, 258^261면.
최근 주주대표소송에 의해 이사에 명하는 손해배상액이 거액화하자 일본의 경제계에서 이사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킨다 등의 이유로 2002년의 개정상법에서 새롭게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일부면제에 관하여 법이 규정되었다.
6. 입증책임 및 책임의 소멸
이사의 임무해태에 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그 이행과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고 책임의 해제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