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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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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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Internet)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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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01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 1조)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 5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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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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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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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 정치 태도
3. 언론 보도 태도
4. 요약 및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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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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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