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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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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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난 이후에는 배급제의 마비와 무상치료제의 균열 때문에 사회복지체제 자체의 심각한 균열이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아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未來(미래)】
(1) 2002년 7·1경제관리改善(개선) 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alteration(변화) 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대한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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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조사 작성한 글입니다.
이에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등주의 철폐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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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복지의 present condition】
(1) 제도에서 명시한 급여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급여들의 수급은 사회계층별 差別 현상이 있다는 것=동일한 수급조건과 자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특권층일수록 수급에 용이하다.
(2) 고유한 수급조건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될지라도 당원 여부, 후장 수상여부 등 북한 사회의 계급과 계층에 따른 우선 수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아
(3) 복지급여 수급의 작동 매커니즘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작동된다
(4) 이런 상대적 差別과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 제도는 경제난 이전을 기준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면, 대체로 긍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