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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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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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대가, 복지…(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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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근로의 대가
“근기법에 의한 무예고해고보상금청구권은 동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근기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의료保險료 중 구 의료保險법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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