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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주의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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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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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안보 협력체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① 상호불신의 해소와 신뢰구축 등의 비군사적 안보협력에 우선적 역점을 두어 상호안심조치(MBM: Mutural Reassurance Measures)와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실시하고, 나아가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와 협력안보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 ② ARF와 같은 Two Track의 병행방식이 바람직함. 즉 NEACD와 같은 비정부 차원의 안보협력을 통해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 차원의 안보협력으로 구체화, 제도화시키는 방향, ③ Track II의 다자안보대화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Track I 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것. 즉, Track II는 정부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의제들에 대한 비formula(공식)적 意見 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것,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역내 국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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