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멸 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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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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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멸 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에 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단, 점유 자체가 이미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제한을 인용하고 행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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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멸 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에 관해 說明(설명) 한 리포트입니다.
다. 즉,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며, 따라서 원소유자가 어떤 처분을 하였거나 기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통설). ② 判例도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를 요인으로 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89다카1305등), 압류된 경우(90누5375)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2.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1) 민법은 원소유자와의 사이의 과실 등의 반환문제 등을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취득의 efficacy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247조).
(2) 그러나 소급효가 모든 관계에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부동산소멸시효완성자의법적지위 , 부동산 소멸 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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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등기를 갖춘 시효완성자의 지위
1. 소유권의 원시취득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이 취득시효 완성과 함께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