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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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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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법본질상의 한계(구체적 권리의무에…(省略)
1) 법원에 의한 통제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 구체적 권리의무 젱송으로의 한계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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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법규명령의 대한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사법본질상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재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법령의 효력 유무의 판단 또는 그 해석을 구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槪念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