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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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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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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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
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
4) 국가보훈처는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5)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
7) 2005년 주성영의원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 국회에 제출
3. 군복무로 인해 잃는 것
1) 시간 - 가장 짧아야 2년, 군복무 전의 많은 활동 제약, 준비와 전역 후 適應 문제
2) 자유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복종, 각종 훈련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과업 수행
3) 지적 능력 - 2년여 간의 자기 개발 기회 상실로 인한 지적 능력 쇠퇴
4) 신체적, 정신적 고통 -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열악한 環境 안에서 힘든 생활 및 비 인격적 대우
5) 유연성 - 상명하복적 생각에 適應
6)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노출
=…(省略)4. 병역에 대한 각국의 現況과 지원
1) 독일 - 월급42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
2) 배냉 공화국 -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요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음.
3) 프랑스 - 다양한 해택을 부여,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꿨음.
4) 스위스 - 의무병제도가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discrimination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
5) 대만 - 남자만 군복무.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 및 가족 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줌.
6) 말레이시아- 2004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
7) 쿠바 -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됨.
8) 이스라엘 -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 =>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
9) 미국 -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 제대군인이 획득한 점수의 5%를 가산해주는 제도 지원.
10) 대한민국 - 국민 중 남성만이 징병되고 있으며 2003년 10월부터 24개월 군 복무. 월 평균(average) 3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군복무를 마쳐도 그에 따른 보상은 없음
5. 가산점 제도 찬성 근거
1) 국방의 의무는 그의 이행에 따라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성discrimination이 아닐것이다.
2) 가산점은 현재 상황에서 군필자에게 가장 적절한 보상책이다. .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