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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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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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긴급처분의 경우와 opinion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예외이다.
1)처분의 신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관, 처리기간 등을 열람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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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절차
(1)통칙
1)처분의 신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관, 처리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처분방식: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서 하나 경미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7)처분의 정정과 고지: 오기·오산 등 잘못이 있은 경우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해야 한다.
5)처분의 이유제시: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은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이 처리 기간내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3)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설정 공포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에 미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省略)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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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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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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