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계약과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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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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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To be continued )
1) : 재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을 기본으로 다시금 제3자에게 나용선, 정기 용선 또는 항해 용선 계약을 맺을 수 있음.
2) : 재항해 용선은 원용선 계약이 항해 용선 계약이므로 제3자와는 재항해 용선 계약만 체결이 가능함.
3) : 법적 성질은 학설과 판례가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영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것임.
4) : 정기라는 말은 한정된 기간을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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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선 계약과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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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로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charter party`의 머리글자를 따서 C/P라고도 한다. 용선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구별한다면 나용선 계약은 임대차에 의한 정기 용선 계약이며, 정기 용선 계약은 비임대차에 의한 정기 용선 계약이라 하겠다. 선박을 의장 시키지 아니 한 상태로서 선박을 임대차한 경우를 영미법에서 말하는 베어보트 차터, 즉 나용선이라 한다. 이와 달리 의장된 선박을 임대차한 경우를 의장 선박의 임대차라 한다.
선박 임대차는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 이전이 없이 선박의 이용권만 인정하는 정기 용선 계약과는 그 계약 내용을 달리하면 또한 법적 성질도 달리한다.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whole charter)계약과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계약이 있으며, 계약 선박에 따라서 항해용선(voyage charter)계약과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나용선(bareboat charter)계약 등으로 나뉜다. 이 원칙은 영국의 법원에서는 1877년 Omoa Coal Iron Co.v.Huntley 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