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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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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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To be continued )
3)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4)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 역할인지 부족
5)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내지 경시
2. 갈등해소방안(方案)의 탐색
1) 지방자치의 이념적 가치와 기관분리형제도에 대한 재인식
2) 권한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 ? 보완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4)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단체장의 의회인식改善
5) 지방선거(地方選擧)과정에서 정당참여의 제한 혹은 배제
6)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민주의식과 윤리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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