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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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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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가되는점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problem(문제점)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1. 혼인법상 부계혈통주의현행 민법은 혼인시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민법 제826조 3항) 입부혼인은 현실적으로 그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1) 대부분의 경우 혼인으로 인해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하게 된다된다.
이는 부계혈통유지를 위해 혼인시 여자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게 되고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부의 혈통계승자가 되는 것으로 이런 남녀불평등의 규정에 대해 현행 가족법 제826조 3항은 ?혼인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처가 입적한다?고 수정하고 제4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다아2)
2. 친자관계
1) 친생자
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781조 1항) …(To be continued )2) 양자
3) 혼인외의 자
3. 가족형태의 다원화와 가족법의 관계
1) 미풍양속론
2) 현실존중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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