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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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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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1.9.7. 99다70365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예컨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면제한 경우에도 나머지 행위자에 상대하여는 전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97.12.12. 96다50896).
(2) 배상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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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공동불법행위
다.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3) 구상관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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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들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공동불법행위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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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