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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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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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제호에 부당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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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의보호a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법과 서적의 제호
Ⅲ. 상표법과 서적의 제호
Ⅳ.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물의 보호
Ⅴ. 마치며
① 타인저작물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타인저작물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락을 불문하고 가능하다. (상표법 제53조)
② 타인의 보호받는 캐릭터와 제호를 상표 등록한 자가 그 저작권자나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당해 저작물이나 제호의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Japan 최고재판소의 뽀빠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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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나 정기간행물의 명칭인 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상으로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순서
저작물이나 정기간행물의 명칭인 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Ⅳ.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물의 보호
이상에서 볼 때 제호는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으로 보호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 제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제호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은 가능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