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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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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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행사형 투쟁
(1) 연장근로의 거부
① drawback(걸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통상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항의로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당해 연장근로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관행적 사실을 고려하여 기대될 수 있는 통상적 업무운영을 정상적 업무 운영으로 보아 쟁의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ⅱ) 연장근로 등이 관행화되어 왔다 하더라도 근기법 또는 단협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단적 거부가 쟁…(skip)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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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의 경우 그 준법투쟁의 목적, 절차, 형태 등과 이로 인한 회사의 수입 감소 등에 비추어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 판시한 바 있다(98다34331). 이때 당해 안전/보건 규정에 대한 준수의 정도, 양태에 대한 판단 없이 쟁의행위라 판단하여 사실정상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준법투쟁의 일반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고, ②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행사로 ds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를 비교하여 그 권리의 본래적 존재의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학설
안전투쟁의 경우 ① 평소의 안전/보건 규정 위반의 관행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안전투쟁이라 하여도 당해 안전/보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돌 준수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이를 넘어서 규定義(정이) 형식이나 문언에만 얽매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