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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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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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내용 , (1) 항소심의 판결내용, (2) 상고심의 판결내용, II. 상고심에 대한 재심판결의 판결내용, 1. 피고의 재심청구, 2. 선결쟁점 제기, 3.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다, 4. 다수의견의 내용, (1) 재심의 소의 청구적격문제 제기, (2) 환송판결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다, (3) 환송판결의 하자를 재심으로 해결함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4)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된다고 할 때 생기는 실무상 난점, (5) 結論, III.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1. 확정된 종국판결은 의문없이 상소∙재심의 대상이다, 2. 다수의견의 이론적 모순성, 3.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4. 소의 리익문제, 5. 재심을 허용해야 할 현실적 必要性, 6. 다수의견이 론거로 든 실무상 난점에 대한 반박, 7. 結論, IV. 별개의견,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문제점 제기, 2. 별개의 문제가 되는 사유, 3.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結論, V. 평석, 1. 주요쟁점, (1) 피고 주유선의 주장내용, (2) 피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2. 주요쟁점에 대한 소견, (1) 종국판결의 의미, (2) 종국판결의 기속력, (3)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4)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5) 별개의견에 대한 비판, 3. 結論, , filesize : 118K
I.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내용
(1) 항소심의 판결내용
(2) 상고심의 판결내용
II. 상고심에 대한 재심판결의 판결내용
1. 피고의 재심청구
2. 선결쟁점 제기
3.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다
4. 다수opinion(의견)의 내용
(1) 재심의 소의 청구적격문제 제기
(2) 환송판결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닐것이다.
(3) 환송판결의 하자를 재심으로 해결함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4)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된다고 할 때 생기는 실무상 난점
(5) 結論(결론)
III. 다수opinion(의견)에 대한 반대opinion(의견)
1. 확정된 종국판결은 의문없이 상소∙재심의 대상이다
2. 다수opinion(의견)의 理論(이론)적 모순성
3.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4. 소의 리익문제
5. 재심을 허용해야 할 현실적 necessity need
6. 다수opinion(의견)이 론거로 든 실무상 난점에 대한 반박
7. 結論(결론)
IV. 별개opinion(의견)
1. 다수opinion(의견)과 반대opinion(의견)에 대한 problem(문제점) 제기
2. 별개의 문제가 되는 사유
3.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結論(결론)
V. 평석
1. 주요쟁점
(1) 피고 주유선의 주장내용
(2) 피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opinion(의견)
2. 주요쟁점에 대한 소견
(1) 종국판결의 의미
(2) 종국판결의 기속력
(3)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4)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5) 별개opinion(의견)에 대한 비판
3. 結論(결론)
1. 事實關係 이 事件 3필지의 土地는 원래 訴外 亡 김복규의 所有였는데 被告 주유선의 외조부인 訴外 亡 배봉률이 1935년 12월경 위 김복규로부터 이 事件 土地上에 건립된 이 事件 住宅과 그 敷地部分(이하 이 事件 土地라 한다)을 買受하여 이를 引導받아 그때부터 所有의 意思로 平穩共然하게 占有使用하여 오다가 1949년 12월 18일에 死亡하였다. 그 이후로 위 배봉률의 戶主相續人이자 財産相續人인 訴外 배걸준이 그 占有를 承繼하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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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내용 , (1) 항소심의 판결내용, (2) 상고심의 판결내용, II. 상고심에 대한 재심판결의 판결내용, 1. 피고의 재심청구, 2. 선결쟁점 제기, 3.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다, 4. 다수의견의 내용, (1) 재심의 소의 청구적격문제 제기, (2) 환송판결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다, (3) 환송판결의 하자를 재심으로 해결함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4)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된다고 할 때 생기는 실무상 난점, (5) 결론, III.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1. 확정된 종국판결은 의문없이 상소∙재심의 대상이다, 2. 다수의견의 이론적 모순성, 3.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4. 소의 리익문제, 5. 재심을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6. 다수의견이 론거로 든 실무상 난점에 대한 반박, 7. 결론, IV. 별개의견,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문제점 제기, 2. 별개의 문제가 되는 사유, 3.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V. 평석, 1. 주요쟁점, (1) 피고 주유선의 주장내용, (2) 피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2. 주요쟁점에 대한 소견, (1) 종국판결의 의미, (2) 종국판결의 기속력, (3)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4)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5) 별개의견에 대한 비판, 3. 결론, , FileSize : 118K , 민사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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