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의 미 및 법적지위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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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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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상대하여는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에 상대하여는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省略)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비민주적 조합)
① 법외노조설
② 비노조설
③ 검토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비자주적 조합)
3) 비자주적 조합이나 법상 결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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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외노조의의 미 및 법적지위
레포트/법학행정
법외노조의의 미 및 법적지위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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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법외노조의 의의
법내노조와 법외노조의 구분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느냐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아예컨대 노동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설립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등에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된 경우 등이 법외조합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