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effect 에 대한 학설대립연구 - 소멸시효완성의 effect에 대한 학설 대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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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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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效果)에 대한 학설 대립 연구
1. 들어가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이 의미에 마주향하여 ,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와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를 원용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따2. 학설의 내용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당연히 내지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며, 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든다. ⅱ) 부칙 제8조 1항이 「…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제766조 1항도 「…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2조 내지 제164조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표현도 그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2)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하더라도,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로 인하여 이익…(투비컨티뉴드 )3) 판 례(절대적 소멸설)
3. 양설의 비교
1)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상대적 소멸설
② 절대적 소멸설
2) 시효완성 후의 변제
① 상대적 소멸설
② 절대적 소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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