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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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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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의
거시 경제적 效果(효과) 분석
15세 이상 인구 4132만 1000명
경제활동인구 2458만 5000명
실업자 85만 3000명
좌익
우익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
IT/교육
여성근로
청년실업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정규직
새누리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민주통합당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政府(정부)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강제
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
μ의 감소!
(μ → μ’)
W/P
u
PS
WS
PS’
un
un’
1/(1+μ’)
1/(1+μ)
정규직 증가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 및
복지수요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증대
un
Yn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But!
단위당 생산비용의 증가
중장기적인 고용축소 유인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
비정규직
IT/교육
여성근로
청년실업
근로시간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해소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실질 연 근로시간 2000시간 이하로 단축 → 일자리 나누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그런데,
실업률이 하락
⇔ 마크업(μ)은 일정
ps
ws
un
1/(1+μ)
u’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실업률 하락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u’< un
3. 근로시간 단축
그런데,
자연실업률 Un 수준에서 결정되는 잠재 산출 수준
Yn = Nn = L(1-un) (u’ < un)
실업률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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