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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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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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용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제도46xxx-11475, 2001.6.13.].
(9) 중고품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적용을 배제한다[조특법26①]. 이 경우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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