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임금교섭 환경과 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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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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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임금교섭환경과
다.
순서
Ⅰ. 99년 노사관계 展望(전망) 과 주요 key point(핵심) 課題
1. 들어가는 말
2. 87년 이후 노사관계 alteration(변화) 의 흐름과 특징
3. 99년 노사관계 展望(전망)
4. 99년 노사관계 주요 key point(핵심) 課題
5. 노사관계의 장기적인 alteration(변화) 에 대한 추론과 향후 課題
Ⅱ.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전략(戰略)
1. 한국노총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戰略)
2. 민주노총의 임금교섭 전략(戰略)
3. 경총의 임금교섭 전략(戰略)
Ⅲ.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전략(戰略) 비교 및 향후 課題
1.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전략(戰略) 비교
2. 99년 임금교섭 展望(전망) 과 향후 課題
<별첨 1: 생계비 reference(자료)>
1. 한국노총의 가구규모별 생계비
2. 민주노총의 가구규모별 생계비
<별첨 2: 퇴직관리 實態조사 결과>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에 관해서는 법개정 당시 노조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 노조의 반대로 어렵다면 사용자라도 처벌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법 제81조 4호 및 제90조)이 신설된 바 있음.
○ 이러한 법개정은 그 동안 신설 노조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등 향후 전임자 수의 축소와 노동조합 약화에 결정적인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측은 복수노조를 양보하고 법개정을 추진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었음.
○ 그러나 최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지 않고 ‘전임자 급여지급 처벌조항’ 등 관련조항의 삭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8년 12월에 근로시간단축(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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