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3 03:07
본문
Download :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hwp
우선 딸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한다면 대를 잇기 위해서는 이른바 입부혼인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남자가 처가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할 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반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단 호주가 된 이상 호주의 지위를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아(다만, 그 호주가 일가창립을 하였거나 分家한 호주인 경우에는 례외이다)
이상 호주상속에 상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여자가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딸에게는 호주상속권이 주어졌지마는, 그것은 결코 일생 강제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지켜야 할 것을 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즉 딸이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 딸의 경우는 아들이나 손자의 경우와 달라 이미 혼인하거나 입양을 하여 타가에 있을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딸은 일단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경우와 달라 호주가 된 후에도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호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 가를 폐가할 수 있는 것이다.(현실적으…(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친족상속법]호주제도에대한비판적견해
,인문사회,레포트
순서
Download :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hwp( 94 )
설명
[친족상속법]호주제도에대한비판적견해 ,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인문사회레포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