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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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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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보내진 e메일의 50∼80%가 수신을 원치 않은 메일 즉 스팸메일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유럽이 아닌 미국·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발송됐다.
반면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두 달 동안 스팸건수가 50%까지 증가하는 등 스팸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2003년 안티스팸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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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보고서는 미 페리스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스팸메일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총 390억유로라고 집계했다. 미국에 이어 china(중국) 이 13.4%로 2위에 올랐으며 프랑스와 한국이 6.3%로 공동 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EU `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또 로이터는 미 e메일 보안회사 포스티니의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11월 한달 간 스팸메일 건수가 지난 6월 25억건의 세 배에 가까운 70억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통신 감시기구 OPTA는 지난해 스팸메일을 전송한 3개 회사에 6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높은 조치로 스팸메일 건수가 85% 줄어들었으며 핀란드 역시 전체 e메일에서 차지하는 스팸메일 비중이 2년전 80%에서 30%로 떨어졌다. 또 2002년 제정한 누리망 안전법보다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보안전문 업체 스팸하우스에 따르면 이들 스팸메일의 80%는 갱 조직의 불법 영업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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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보사회 및 미디어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에게 스팸메일과 스페이웨어를 비롯한 각종 불법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EU의 누리망 안전법을 채택하는 동시에 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AP·IT월드 등 외신이 일제히 전했다. 한편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지난 2002년 EU가 정한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도입한 이후 스팸건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AP가 보도했다.
비비안 레딩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장은 “내년까지도 상황이 improvement되지 않는다면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 이 스팸메일의 21.6%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미국이 스팸메일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로 지목됐다.<표 참조>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광고메일이나 음란메일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EU가 마침내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스팸메일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EU집행위는 스팸메일 발송자를 색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키로 최근 합의했다.
